성범죄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01고소 사실을 처음 안 날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4

출석요구 문자⁠·서면 원본 — 조사 일시와 혐의 죄명을 확인하는 첫 자료이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때도 씁니다(제243조의2).
고소인과 공통 지인에게 보내는 연락 중단 —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여부 판단에 고려됩니다(제70조 제2항⁠·제209조).
사건 관련 게시글을 지우거나 고치지 않기 —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증거인멸 염려로 읽힐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2호).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의사실 요지 옮겨 적기 — 경찰은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사실 요지 등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야 하므로, 무엇을 부인할지 이 줄에서 출발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02그날을 되짚는 기록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5

시간대별 동선표 — 공소사실은 일시⁠·장소⁠·방법으로 특정되므로 같은 틀로 기억을 정리합니다(제254조 제4항).
교통카드⁠·결제⁠·출입 내역 — 시각이 찍힌 기록은 진술과 대조할 기준이 되며 재판에서는 법원의 조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272조).
대화방 전체 백업 — 서류나 물건은 피고인 쪽도 증거로 낼 수 있어 일부가 아닌 전체를 남깁니다(제294조).
휴대전화 등 기기 원본 보존 — 작성자가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로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길이 있습니다(제313조 제2항).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영상은 증거보전 청구 검토 — 첫 공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검증 같은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84조 제1항).

03수사 결론이 나온 뒤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5

송치 사실 확인 — 개정법상 경찰은 성폭력 사건을 남김없이 검사에게 넘기게 되었으므로(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처분은 어느 공소청 검사가 하는지 적어 둡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불기소 통지 — 검사가 불기소하면 피의자에게 바로 알려야 하므로 받은 날짜를 남깁니다(제258조 제2항).
재정신청 사실 통지서 — 고등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제262조 제1항⁠·제2항).
재정 심리 중 기록 열람 제한 — 고등법원이 심리하는 동안에는 관련 서류를 보거나 베낄 수 없어 그 전에 받은 자료로 준비합니다(제262조의2).
고소인이 항고했는지 살피기 — 불기소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어, 그 기간에는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04기소되었을 때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5

공소장과 내 동선표의 대조표 — 공소사실의 일시⁠·장소가 기록과 맞는지 줄마다 비교합니다(제254조 제4항).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 기록 — 공소가 제기되면 증인 예정자의 진술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길이 열립니다(제266조의3 제1항 제2호).
신빙성 반대신문 사항 — 증인의 기억과 표현의 정확성, 이해관계를 묻는 신문이 허용됩니다(규칙 제77조).
보석 조건 사본 —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조건이 붙었다면 재판 내내 지킵니다(제98조 제4호).
고소인의 이전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른 대목 표시 —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라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에는 쓸 수 있습니다(제318조의2 제1항).

05결론이 난 뒤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6

무죄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 —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때 붙이는 서류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1조).
형사보상 청구 마감일 —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같은 법 제8조).
비용보상 청구서 — 재판에 든 비용은 무죄를 선고한 법원 합의부에 청구합니다(제194조의3).
구금 뒤 불기소라면 피의자보상 청구서 —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무고 고소 검토 자료 — 원래 사건의 결정서나 판결문에서 허위로 볼 부분을 표시합니다(형법 제156조).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기한 — 무죄가 확정된 때부터 3년 안에, 기소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법무부 누리집 게재를 청구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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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제98조⁠·제194조의3⁠·제209조⁠·제243조의2⁠·제254조⁠·제258조⁠·제262조⁠·제262조의2⁠·제266조의3⁠·제272조⁠·제294조⁠·제313조 · 형사소송규칙 제77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제28조⁠·제31조 · 형법 제1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2026-10-28 보강분: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 제318조의2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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