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다른 내용으로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연락을 멈추고 고소 내용을 확인하며 그날의 기록을 정리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고소를 받았을 때 고소인에게 해명이나 사과, 설득을 위해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를 구속 판단…
사실과 다른 고소를 다툴 때 기억을 뒷받침하는 그날의 동선과 시간, 교통·결제·출입 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을 때 그것만으로 무고가 되는지, 무고죄 문언과 판례가 말하는 허위의 의미, 무고…
성범죄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끝난 뒤 고소인이 항고와 재정신청을 하면 피의자에게 어떤 통지가 오고, 고등법원이 어떤 기간…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던 성범죄 사건이 기소되었을 때 공소사실 가운데 무엇을 다툴지 고르는 방법을, 행위 자체·사람·일시와…
성범죄 재판에서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 자료와의 부합 등…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무죄재판서 게재와 판결 공시를 청구 기한과 청구할…
사실과 다른 고소, 단계별 짧은 질문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하면 경찰은 그럴 만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동석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변호인은 조사를 마친 뒤 의견을 밝히고, 묻는 방식이 부당하면 조사가 이어지는 중간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고소인과 가까운 지인에게 사정을 설명해도 되나요?
그 지인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연락 자체가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볼 때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따지므로, 설명이 필요하면 변호인을 거칩니다.
무고 고소를 먼저 내면 내 사건 수사가 멈추나요?
두 사건은 각각 따로 진행되며, 법에 한쪽 고소가 들어왔다고 다른 사건을 멈추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래 사건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낸 무고 고소는 판단 자료가 부족한 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은 경찰에서 끝나나요?
성폭력범죄라면 끝나지 않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수사를 마친 경찰이 사건 전부를 검사에게 보내야 하므로, 기소할지 말지는 기록을 넘겨받은 검사가 정합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어, 피의자 쪽도 그때까지는 자료를 정리된 상태로 둡니다.
재정신청 사건 기록을 피의자가 볼 수 있나요?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살피는 기간에는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보거나 베낄 수 없게 막혀 있습니다. 예외는 그 법원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면서 새로 만든 서류로, 허가가 나면 볼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공소시효는 흐르나요?
고소인이 재정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시효의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나오면 시효를 따질 때는 그 결정일을 기소일로 칩니다.
공소제기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기소하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에는 따로 다툴 길이 없고, 지정받은 검사가 공소장을 내면서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 갑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그 공판에서 증거를 두고 펼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단계마다 달랐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소 뒤 검사가 증인으로 부를 사람의 이전 진술 서류를 열람·등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시기별로 표를 만들어 달라진 부분을 쪽수와 함께 적어 두면 반대신문 사항을 고르기 쉽습니다.
무죄재판서 게재는 무엇을 갖춰 청구하나요?
판결 등본과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의 소속 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에 냅니다. 무죄가 확정되고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게재된 무죄재판서에서 일부를 지울 수 있나요?
청구인이 일부 삭제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히면 그 부분을 빼고 게재할 수 있고, 이때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일부를 삭제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제243조의2·제260조 제3항·제262조 제4항·제262조의2·제262조의4·제266조의3 제1항 제2호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 · 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