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고소한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을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그런 접촉은 증거를 손보거나 상대를 누르려는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구속이 필요한지 따지는 법원은 피해자나 핵심 참고인이 해를 입을 염려까지 살피므로(제70조 제2항), 해명하고 싶은 내용은 진술 조사나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남깁니다.

성폭력 사건이 경찰에서 넘어가는 방식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이 두 갈래의 성범죄는 경찰이 신속히 수사를 마쳐 사건 모두를 검사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그러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닫히기를 기다리기보다, 검사에게 넘어간 뒤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낼 의견서와 자료의 일정을 세우는 편이 맞습니다.

불기소가 나온 뒤의 두 갈래

불기소로 정해지면 피의자 쪽에도 곧바로 그 결론이 전해집니다(제258조). 다만 고소한 사람은 그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으므로(제260조)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 중 갇혀 있었다면, 기소유예처럼 법이 제외한 처분이 아닌 이상 불기소 통지를 받고 세 해 안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공소청 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27조⁠·제28조). 재판까지 가서 무죄가 굳어졌다면 그 사실을 안 뒤 세 해, 확정 뒤 다섯 해 안이 구금 보상 청구 기한입니다(같은 법 제2조⁠·제8조).

무고 고소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

무고죄는 형의 위쪽 끝이 징역 10년이어서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셉니다(형법 제156조⁠·형사소송법 제249조). 원래 사건의 결정서나 판결문을 받아 그 이유를 읽은 뒤에 고소할지 판단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그 전에는 원래 사건의 방어 자료를 정리하는 데 힘을 모읍니다.

그사이 고소인과 우연히 마주치거나 연락이 오면 대응하지 말고, 그 일시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변호인에게 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