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출석 요구 전화나 문자로 고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해 고소인에게 따지거나 사정하는 연락을 하기보다, 연락을 멈추고 자신이 가진 기록을 그대로 지키는 일부터 합니다. 고소장에 적혔을 법한 날짜를 짐작해 그 무렵의 일정과 대화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것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부탁해 둡니다.
- 기한
- 휴대전화 자동 삭제 설정과 클라우드 보관 기간을 바로 확인합니다.
- 준비
- 원본 대화·사진이 든 기기, 결제·교통 기록, 일정표,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 02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
조사에서 무엇을 물을지 예상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한 번 적어 봅니다. 기억이 분명한 것과 흐릿한 것을 나눠 두면 추측으로 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변호인과 맞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기억나는 질문과 답을 그날 바로 적어 두면 뒤에 진술을 맞춰 볼 때 쓸 수 있습니다.
- 기한
- 출석 요구서에 적힌 날짜가 어렵다면 그 전에 사유를 알려 일정을 바꿉니다.
- 준비
- 시간대 정리표, 제출할 자료 사본 목록, 진술 요지 메모.
- 03경찰 수사 종결과 검사 송치
수사를 마친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는지와 무관하게 성폭력 사건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냅니다(2026. 10. 2.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도 검사의 처분으로 나옵니다. 이 기간에도 고소인과의 접촉은 계속 삼갑니다. 검사 처분서에 적힌 판단 이유는 뒤에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 다시 읽게 되는 자료입니다.
- 기한
- 송치에 따로 정한 날짜는 없고, 법은 신속히 수사해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개정 직후라 실제 운영은 수사기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 준비
- 경찰에 낸 자료의 사본과 낸 날짜 기록.
- 04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고소인의 불복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하거나 불기소합니다. 불기소에 대해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신청서를 받으면 피의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재정신청 사건에서도 피의자 쪽 의견서를 낼 수 있으니 기존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둡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할 길은 좁으므로, 결정문 사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 기한
-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법원 결정은 신청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나옵니다.
- 준비
- 불기소 결정서, 수사 단계에 낸 자료 목록, 재정신청 통지서.
- 05기소되었다면 법정에서 다투기
공소장을 받으면 공소사실의 날짜·장소·행위가 앞서 정리한 기록과 어디서 어긋나는지 대조합니다. 피해자로 진술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면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증언의 차이,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신문으로 확인합니다. 질문은 사실 확인에 머물고 인신공격으로 흐르지 않게 다듬습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소인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 기한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 안에 의견서를 내고, 이후 증거 의견을 첫 공판 전에 정합니다.
- 준비
- 열람·등사한 수사기록, 진술 변경 대조표, 피고인 쪽 증인 명단.
- 06결론 뒤 무고 고소와 형사보상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다고 해서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판단까지 함께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맞고소를 할지는 결정문이나 판결 이유에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가 담겼는지 읽어 본 뒤 정합니다. 무죄가 확정되었고 구금된 적이 있다면 형사보상을, 판결문 공개를 원하면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합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내며, 청구서에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입니다.
- 기한
- 형사보상은 확정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때부터 5년, 무죄재판서 게재는 확정 뒤 3년 안입니다.
- 준비
- 판결문과 확정증명서, 구금 기간이 나온 서류, 결정문의 판단 이유 요약.
허위 고소에 맞서는 동안 덧붙여 알아 둘 것
송치 전 — 고소장에서 내 혐의 부분 읽기
고소당한 쪽도 왜 필요한지를 밝히면 고소장을 직접 읽거나 복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를 상대로 적힌 혐의 대목만 보여 주고, 고소인의 개인정보나 첨부 증거는 빠집니다. 고소장에 적힌 날짜와 장소, 행위를 내가 보존한 기록과 맞춰 보면 어느 대목이 사실과 다른지 처음부터 짚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 — 법원에 보전을 구하는 길
정리해 둔 자료 말고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다면, 피의자 쪽도 첫 공판 전에 판사에게 압수나 증인신문, 감정을 미리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그 증거가 왜 곧 없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경찰 단계가 끝날 때 — 송치는 결론이 아닙니다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빠르게 수사를 마쳐 공소청 검사 손에 맡기도록 법이 고쳐졌으므로, 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공소청 검사의 처분으로 나오며, 혐의가 없다는 판단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서에 담깁니다.
불기소로 끝났다면 — 기록을 받아 맞고소에 쓰기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끝낸 사건이면, 고소당했던 본인이나 그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읽고 사본을 받게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등 거절할 만한 까닭이 없다면 허용되므로, 고소인의 진술이 처음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쪽수별로 정리해 둡니다. 이 자료는 무고 고소장을 쓸 때 거짓이라고 볼 근거를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위임장과 신분관계 서류를 갖추면 배우자나 직계친족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했을 때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석 달 안에 신청을 물리칠지, 공소를 제기하라고 할지 결론을 냅니다. 이 재판은 대개 닫힌 자리에서 진행되고, 진행 중에는 사건 서류나 증거물을 보거나 복사하는 일이 막혀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동안 공소시효는 멈춥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추되지 않습니다.
맞고소를 검토할 때 — 무고 사건의 진행
무고 고소는 경찰에 내고, 거짓 신고가 있었는지는 처음 사건과 별개로 수사됩니다.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이 처음 사건의 재판·징계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털어놓으면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두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한 장의 일정표에 나란히 적어 관리합니다. 어느 경우든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2항·제3항·제6항, 형사소송법 제184조·제262조·제262조의2·제262조의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2026. 9. 29. 신설, 2026. 10. 2. 시행), 형법 제153조·제156조 · 제1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절차 안내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 수사가 끝나면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아래 보충도 그 흐름을 전제로 단계를 나눴습니다.
- 기기·자료를 원래 상태로 유지
- 압수수색 범위·절차 확인
- 선별 절차 참여(참관)
- 전자정보 압수목록 확인
- 신문조서 확인 후 서명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