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고소를 받았을 때 서류가 오가는 기관
억울한 고소장이 날아들면,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부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단계별로 문을 두드릴 곳을 나눠 두면 대응 순서가 보입니다.
내 사건: 출석요구서를 보낸 경찰서
먼저 받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가 지금 사건을 쥔 곳입니다. 조사 일정 조율, 변호인 참여 통지, 의견서와 자료 제출은 모두 이 요구서에 적힌 담당 수사관 앞으로 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도 사건은 거기서 닫히지 않고 검사 쪽으로 송치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다음 문은 그 지역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입니다.
무고로 맞고소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맞고소장을 받는 쪽은 경찰입니다. 종이에 써서 내든 직접 말로 하든, 그 창구는 사법경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무고 고소를 언제 낼지는 원래 사건의 진행과 맞물리므로, 원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내는 경우와 그 전에 내는 경우를 나눠 따져 봅니다.
무고 고소가 불기소로 끝났을 때
이번에는 내가 고소인입니다. 불기소 통지가 온 날부터 한 달(30일)이 항고 기한이고, 항고장은 광역공소청으로 직접 부치지 않고 처분한 검사의 청을 거쳐 올립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마저 막히면 고등법원 재정신청이 남는데, 항고를 건너뛰고 바로 갈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재정신청서를 내는 곳
항고가 기각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남은 날은 열흘입니다. 재정 결정은 고등법원이 하지만, 신청서 봉투에 적을 받는 사람은 처분한 지방공소청의 청장이나 지청장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수신처를 착각해 열흘을 넘기지 않도록 통지서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 두세요.
무죄가 확정된 뒤의 형사보상
구금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다면 보상 청구서는 그 무죄를 선고한 법원으로 갑니다(형사보상법 제7조). 기한은 두 겹입니다. 확정을 알게 된 날에서 3년, 확정된 날에서 5년 가운데 먼저 닿는 쪽입니다(제8조).
일곱 사무소를 고르는 기준
방문 상담 장소 일곱 곳 가운데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다닐 경찰서와 같은 도시에 있거나 재판이 열릴 법원과 가까운 사무소를 고르는 것이 동선상 덜 지칩니다.
방문 전에 모아 둘 것
상담은 예약 신청 후 확인 연락을 받고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고소인과 나눈 대화방은 캡처만 하지 말고 휴대전화 원본째 보관하고,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 줄 카드 결제·교통카드 내역도 출력해 두세요. 출석요구서는 메모 하나 적지 말고 받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근거: 사무소 7곳 thr-law.co.kr/roadmap · thr-law.co.kr/protect, 방문 예약 안내 thr-law.co.kr/protect (확인 2026-10-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law.go.kr/%EB%B2%95%EB%A0%B9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60조 law.go.kr/%EB%B2%95%EB%A0%B9 · 공소청법 제57조 law.go.kr/%EB%B2%95%EB%A0%B9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law.go.kr/%EB%B2%95%EB%A0%B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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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방문 상담 안내 · 공식 상담 채널 ·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