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정리하는 고소 사건 기한 달력

고소 사건은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을 지켜야 하는 쪽이 내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경찰의 수사 기간이나 고소인의 불복 기간처럼 기관과 상대방의 기한까지 알아 두어야,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와 언제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사건을 정리하는 분들이 달력에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다투는 쪽에서 본 기한을 시간 순서로 모았습니다. 날짜는 통지서나 결정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편 봉투와 받은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수사 단계: 경찰과 검사의 기한

이 기한들은 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이어서, 내가 따로 무엇을 내야 하는 날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쯤 다음 소식이 올지를 짐작하게 해 주므로 달력에 다른 색으로 적어 두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경찰 단계: 성폭력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2026년 10월 2일 이후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 단독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길은 닫혔습니다. 이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서둘러 수사한 뒤 검사에게 넘기도록 법이 못 박았으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예전처럼 경찰의 불송치 통지 뒤 고소인이 3개월 안에 이의를 내는 단계는 이 사건에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첫 번째 고비는 검사의 처분이 나온 뒤 고소인의 항고 기간이고, 그때까지도 고소인과 연락하지 않고 기록 원본을 보관하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송치된 날을 알게 되면 검사의 3개월 기한 끝을 어림해 두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그 날짜가 맞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개정 직후라 실제 운영은 수사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불기소 뒤: 항고와 재정신청의 날짜

항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고소인은 항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정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260조 제2항).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검찰총장에 대한 재항고 대상에서 빠집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각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재정신청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기소된 뒤: 재판 단계의 날짜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보내야 하고(제266조), 피고인은 부본을 받고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적어 법원에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는데(제343조⁠·제358조), 검사도 상소할 수 있으므로(제338조) 무죄가 선고되어도 이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항소이유서 이후의 날짜는 이 칼럼의 범위를 넘으므로 생략합니다.

끝난 뒤: 보상과 게재 청구의 날짜

게재 청구가 들어가면 1개월 안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1년 동안 게재됩니다(형사보상법 제32조). 청구할 곳과 보상 범위는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문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달력에 옮겨 적는 요령

내가 지켜야 할 기한(의견서 7일, 항소 7일, 보상 청구 3년⁠·5년)과 기관이나 상대방의 기한(3개월, 30일, 10일)을 다른 색으로 나눕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은 봉투에 바로 적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그 봉투와 달력을 함께 보여 주면 남은 날짜를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의 목록에서 이어집니다.